2025년 4월 10일 경제 핫이슈 시리즈 ④ 디지털 화폐의 확대와 금융소외 현상의 역설

디지털 화폐의 확대와 금융소외 현상의 역설

디지털 화폐 확대가 만든 새로운 금융소외 – 기술의 역설과 한국의 대응 전략

 

서론 – 디지털 금융의 진격, 모두를 위한 혁신인가?

2025년 현재,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는 더 이상 기술 중심의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실생활과 정책 결정, 사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암호화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확산은 기존 화폐경제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라는 비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을 목표로 도입된 디지털 화폐가 오히려 금융소외(financial exclusion)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혁신이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 디지털 화폐의 급속한 확대 현황

1-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진전
2025년 기준, 세계 130개국 이상이 CBDC 발행을 검토 중이며, 중국(디지털 위안화), 유럽연합(디지털 유로),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은 시험 발행 또는 일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은행도 ‘K-디지털화폐’ 시범사업 2단계를 진행 중으로, 본격적인 유통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2. 민간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확장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한국의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 애플페이, 구글페이, 위챗페이, 알리페이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현금 없는 거래를 일상화시키고 있습니다. QR 결제, 생체 인증 송금, 모바일 금융 통합 서비스는 이제 일상적인 소비 형태가 되었고, 자영업자들도 이에 맞춰 POS 시스템을 전면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전환의 명분: 금융포용
CBDC 도입과 모바일 결제 확대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바로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즉 금융포용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
●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직접 화폐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수수료 없는 디지털 지갑을 통해 기초소득, 긴급지원금 등을 손쉽게 지급하며,
● 비공식 경제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경제활동을 제도권으로 유도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아프리카·남미·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디지털 금융으로 금융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 그러나 드러난 그림자: 금융소외의 역설

3-1. 고령층, 저소득층, 정보취약계층의 소외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술 기반의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역량이 낮은 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 고령층은 스마트폰 조작에 어려움을 겪고, 디지털 결제의 개념 자체에 낯설어합니다.
● 저소득층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환경, 본인 인증 수단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장애인이나 문자해독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디지털 지갑 사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즉, 디지털 금융은 ‘모두를 위한 금융’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들만의 금융’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2. 개인정보 및 감시 우려
CBDC의 핵심은 디지털로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게는 탈세·범죄 예방 수단이지만, 시민에게는 거래 자유의 위축, 프라이버시 침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불신을 낳고, 디지털 화폐 사용을 꺼리는 집단을 양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발적 금융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3. 기술 의존의 위험성
디지털 결제는 전기, 인터넷, 서버, 보안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연재해나 시스템 마비, 사이버 공격 시 사회 전반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오프라인 현금 거래 기반을 이미 없앤 국가에서는 재난 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4. 한국 사회의 현황과 고민

4-1. 디지털 격차의 수치로 본 현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격차 수준은 75% 수준에 불과하며, 1인 가구 고령층은 스마트폰 활용 능력에서 평균보다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고령층이 금융생활에서 점점 더 배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2. 디지털 전환 속 ‘복합금융 전략’ 필요성
정부는 디지털 화폐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고령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하이브리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은행 창구, ATM 등 아날로그 채널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며,
● 지자체나 복지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금융 교육 및 보조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보완적 유통 수단(예: 디지털-현금 혼용형 카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5. 해외의 대응 사례

5-1. 스웨덴의 역설과 재조정
현금 사용률 10% 이하인 스웨덴은 디지털 화폐 선도국가였지만, 2023년 이후 역풍을 맞았습니다. 고령층·장애인·외국인 노동자 등의 민원이 폭증하면서, 정부는 오히려 ‘현금 사용 권리 보장법’을 제정해 ATM과 현금거래를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5-2. 나이지리아의 교훈
CBDC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이지리아는 초기 도입률이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정부 통제 감시’에 대한 불신이 컸고, 기술적 어려움도 문제였습니다. 결국 현금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강제적 디지털화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낳은 사례로 분석됩니다.

결론 – 기술은 수단, 사람은 목적이다

디지털 화폐는 분명 시대적 흐름이며, 혁신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혁신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금융’을 실현하려면, 디지털 전환 속에서도 사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술 접근성을 높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금융은 ‘효율’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 예고:
2025년 4월 11일 경제 핫이슈 시리즈 ⑤ - ‘MZ세대의 자산관리와 부채 패러다임 변화’

 

♥ 읽어 보시고 유익하시면 블로그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구독(무료)"과 "공감"을 꼭 눌러 주세요.

 

출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추진 로드맵 (2025)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정보격차 보고서 (2024)
IMF 보고서 <The Future of Money: CBDCs and Financial Inclusion> (2023)
World Bank: Financial Inclusion Annual Report (2024)
Sveriges Riksbank (스웨덴 중앙은행) 공식 발표 자료 (2023)
중앙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등 2025년 1~4월 경제 뉴스 정리

---

◆ 추천 블로그 A : https://iallnet.tistory.com/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시리즈 제2편-수도요금 아끼는 생활 지혜 – 물도 아끼고 돈도 아끼

 

◆ 추천 블로그 B : https://iallnet12.tistory.com/

마음을 울리는 시·수필·소설 추천 ② 「흔들리며 피는 꽃」에서 「아홉 켤레의 구두」까지

♥ 읽어 보시고 유익하시면 블로그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구독(무료)"과 "공감(무료)"을 꼭 눌러 주세요.